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

8 월 30 일 , 완주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협약식을 갖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, 완주 고산에 조성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. 공동으로 개발된 매뉴얼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110 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될 계획입니다 .

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완주가 시작하게 된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. 많은 분이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시작을 기뻐하면서 , 한편으론 걱정을 하는 듯 보입니다 .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 모든 것이 처음이고 , 우여곡절이 많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.

물론 처음 시도이다보니 도전과 실수가 반복되겠지만 ,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노력이 아동 · 청소년 , 군민의 권익을 실현하고 , 완주는 더 좋은 사회로의 변화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.

유엔이나 국제 NGO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 · 청소년만을 위한 독립적인 아동옴부즈퍼슨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.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 · 청소년의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써 ,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아 아동 ·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받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.

특히 아동 ·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,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높은 접근성과 유연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. 아동 · 청소년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옹호활동을 해야합니다 .

이러한 활동은 선진국에게 증명되듯이 아동 ·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,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민주시민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대도시도 있는데 왜 완주에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까 ?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.

한마디로 말씀드리면 , 완주에는 아직도 소외받는 아동 · 청소년이 많습니다 .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 따르면 아동 · 청소년의 22.7% 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, 이 중 70.3% 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.

학교폭력 피해경험은 4.7% 로 이 중 25% 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, 성폭력 피해경험은 2.6% 로 나타났으나 34.4% 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.

이 뿐만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아동 · 청소년은 29.5%,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43.6%, 가출을 하려는 생각 13.3%,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8.8% 등이 나타났습니다 .

아동 ·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, 2019 년 아동친화도시 100 인 원탁토론회에서 아동 · 청소년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독립적 대변인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.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이런 공간이 되길 꿈꿉니다 .

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지원체계는 대부분 사후개입적인 측면이 큽니다 . 어떤 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어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. 하지만 그런 처참한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.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.

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는 기존 사후지원체계와 더불어 예방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.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영향성을 평가하여 정책을 연계 · 조정하고 , 실천적 측면에서는 아동 · 청소년의 실제적인 참여와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.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.

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협력단계를 배워야하고 , 다름보다는 다양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.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정치교육을 시도해보고 , 보편적 인권과 다원적 협력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.

지금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 직업 1 위는 임대업자이듯이 아동 · 청소년의 꿈은 지극히 부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.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고민을 하고 ,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보전을 염두해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.

이러한 비전을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서 실현해나가기를 꿈꾸어봅니다 .

< 아동 · 청소년이 바라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> “ 자살을 하러 가기 전에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청소년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.” “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려는 청소년이 최후 보루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.” “ 돈이 없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활동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꿈을 실현해나가는 꿈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.” “ 보호종료된 아동이 홀로 자립할 수 없을 때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나서서 이들을 자립까지 지원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 참여할 수 있는 통합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” “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생각하는 부모가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에 들려 희망을 찾고 일자리를 연계받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출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.” 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고민과 진로를 상담하고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진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.” <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> / 홍문기 (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