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청년, 점프업

청년들을 위한 , 청년들에 의한 ‘ 청년의 날 ’ 이 생겼기 때문이다 . 지난 2020 년 < 청년기본법 > 을 시행하면서 매년 9 월 셋째 주 토요일 , 청년의 날이 제정됐다 . 올해로 2 회차이다 . ■ 청년기본법과 청년의 날 지난 9 월 18 일 토요일은 ‘ 청년의 날 ’ 이었다 .

과연 어떤 날일까 ?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,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.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.

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정책 컨퍼런스 , 청년주간 교류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.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기념식 및 청년주간 프로그램을 진행 혹은 준비 중이다 .

지난해 제정된 < 청년기본법 > 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. 청년이 입법을 통한 정책적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04 년 < 청년실업해소특별법 > 에 이은 두 번째이다 .

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. 민원제기나 형식적 의견제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.

< 표 1>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청년의 정의 ( 제 3 조 ) ∙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사람 ∙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청년의날 지정 ( 제 7 조 ) ∙ 대통령령에 위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( 제 8 조 및 제 9 조 ) ∙ 5 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( 국무총리 ) ∙ 매년 시행계획 수립 (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･ 도지사 )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( 제 11 조 및 제 12 조 ) ∙ 청년실태조사 실시 ( 정부 ) ∙ 연구사업 수행 ( 국무총리 )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( 제 13 조 ) ∙ 국무총리 소속 (40 인 이내 , 위원장 국무총리 ) ∙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･ 조정 ∙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 ( 국무조정실 ) 설치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( 제 15 조 ) ∙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 ･ 심의 등에 청년 참여 및 의견수렴 ∙ 청년정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청년정책책임관 신설 ( 제 16 조 ) ∙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･ 도 기본 시책 ( 제 17 조 ~ 제 24 조 ) ∙ 청년의 창업 ･ 능력개발 ･ 주거 ･ 복지 ･ 금융생활 ･ 문 화활동 ･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 치단체의 대책 수립 의무 ( 출처 : ｢ 청년기본법 ｣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, 국회입법조사처 _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.nars.go.kr ) 청년정책 아카데미 ■ 청년완주 ,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청년 활동 지원 완주군은 청년정책에 있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.

지난 2016 년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청년분야에서 활발한 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. 이는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향의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닌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.

군은 2017 년 청년정책협의체인 ‘ 청년정책네트워크단 ’ 1 기 (2020 년 ‘ 청년정책이장단 ’ 으로 변경 ) 를 위촉한 가운데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청년참여예산을 시작했다 .

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도록 해 청년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. 실제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완주군은 청년배움지원사업 , 청년쉐어하우스 확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.

또한 완주군의 다양한 청년 정책 중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쉐어하우스 사업이다 .

2017 년 청년쉐어하우스 1 호점인 ‘ 청춘스케치 ’ 를 비롯한 4 곳의 쉐어하우스를 개소하면서 월 5~10 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현재는 삼례 , 봉동 , 고산 , 이서혁신도시 등 각 거점 12 곳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주거 지원과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.

올해는 완주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개념을 보다 확장해 완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‘ 청년 , 완주살이 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.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숙박비용의 80% 를 최대 14 박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.

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 송동화 주무관은 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완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청년들의 탐방 및 안내를 돕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. 완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부담없이 완주를 방문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” 고 말했다 .

현재 완주군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‘ 청년이 완주에서 놀고 , 먹고 , 완주에서 살자 ’ 라는 주제로 총 5 개 분야 29 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해 ‘ 점프 업 (JUMP-UP) 프로젝트 ’ 를 시행하고 있다 .

‘Job( 일자리 , 취 · 창업 )’, ‘Union( 머물다 , 주거 · 정착 )’, ‘Main( 어울리다 , 참여 · 교류 )’, ‘Pride( 성장하다 , 문화 · 복지 )’ 등 4 개 분야 , 23 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존 계획에서 UPgrade( 도약하다 , 역량 ‧ 자립 ) 분야를 보완한 프로젝트이다 .

송 주무관은 “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. 일자리 , 주거 , 문화 ,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동 참여를 통한 주체적인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청년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 ” 고 말했다 .

청년정책소통학교 청년정책 결정에 청년참여 법제화 완주군 2016 년부터 활동 지원 < 표 2> 완주군 청년정책 타임라인 2016 완주군청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 신설 _2016.8 완주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_2016.12 2017 청년실태조사 및 완주군청년정책기본계획 ‘JUMP 프로젝트 ’ 수립 청년정책협의체 ‘ 청년정책네트워크단 ’ 1 기 위촉 청년참여예산 발굴 ( 청년당사자 정책제안 발굴 )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 사업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청년쉐어하우스 ‘ 청춘스케치 ’ 개소 지역축제 청년참여할당제 제 1 회 완주청년축제 청춘몽가 완주청년거점공간 플래닛완주 1 호점 ‘ 하워드인플래닛 ’ 개소 2017 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1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8 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’ 최우수상 수상 ‘ 제 8 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’ 장려상 수상 청년정책네트워크단 2 기 위촉 청년참여예산 발굴 제 2 회 완주청년축제 청춘난장 2019 ‘JUMP-UP 프로젝트 ’ 수립 연구용역 플래닛완주 2 호점 ‘ 림보책방 ’ 개소 청년정책네트워크단 3 기 위촉 청년참여예산 발굴 청년몽땅배움 지원 사업 제 3 회 완주청년축제 완주명랑운동회 ㄱㄱㄱ 청년정책아카데미 2019 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20 ( 중앙정부 ) 청년기본법 제정 _2020.8 ( 중앙정부 ) 제 1 회 청년의 날 _2020.9 플래닛완주 3 호점 ‘ 별빛공방 ’ 시범운영 플래닛완주 1 호점 ‘ 완충지대 ’ 확장이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제 1 차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 청년정책협의체 ‘ 청년정책이장단 ’ 1 기 위촉 청년정책아카데미 1 기 청년참여예산 발굴 청년마을학교 사업 구직청년정장대여사업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‘ 청년메카완주 온라인청년센터 ’ 구축 2021 청년정책이장단 2 기 위촉 청년정책아카데미 2 기 청년참여예산 발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‘ 다음 _ 타운 ’ 선정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젝트 ‘ 청년 완주살이 ’ 플래닛완주 3 호점 ‘ 이서청년공간 ( 가칭 )’ 개소 예정